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지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폐업의 문턱에 선 자영업자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이 어려운 사업자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 이들에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출구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타 정식 출범

2025년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기존 재기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한 이번 센터는 단순한 상담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기능까지 확장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율과는 별개로, 실제 소상공인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약 90만 명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는 과도한 채무를 떠안은 채 재기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변제 불능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는 폐업 이후의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실질적인 채무조정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등장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구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원 공간이 아닌, 재무적 회복과 심리적 재기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희망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빠른 회생 돕는다"…서울회생법원-중기부 '맞손'

폐업 후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이번에 문을 연 새출발 지원센터는 기존 재기지원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조정 기능의 대폭 강화입니다.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서,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센터에는 금융·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채무자의 자산·소득·부채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합한 변제계획 수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 후속 대응까지도 밀착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절차의 복잡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지원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 재기의 실질적인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지닙니다. 특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자영업자나 외국인 소상공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빚 갚을 길 막막한 사장님…"새출발 지원센터로 오세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업 –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시대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소식 이틀 전인 5월 20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자동 배정되며, 일반보다 훨씬 빠른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채무조정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서류 보완과 심리 지연을 최소화하며, 신청자들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이런 변화에 적극적입니다. 현장 담당 판사들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건은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회복의 문제라며, 재기의지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이 아닌, 정부-사법부-민간 전문가가 협력하여 위기 해소에 나서는 정책 통합형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

센터 개소식과 함께 열린 정책간담회는 단순한 홍보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선 소상공인들의 경험담은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 장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폐업 이후 재기하려 했지만, 파산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도움 받을 곳도 없어 막막했다며 이런 센터가 그때 있었더라면 훨씬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문가의 조언 하나에 마음이 놓였다. 단순한 법률 조언이 아니라 심리적 지지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까지 지원하는 정책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파산관재인 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부담, 법적 절차의 복잡성, 전문가의 상주 필요성 등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

이번 센터 출범은 분명한 전환점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전국 확산입니다. 현재는 서울 중부센터에만 시범적으로 개소되었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되지 않으면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정책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 인력의 확보와 예산 안정성, 사후 모니터링 체계 등의 운영 기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파산·회생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 협력 전문가 양성과 인증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소를 통해 전국 센터 확대를 예고했으며,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회생법원과의 협약 체결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지자체,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입니다.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기초이자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나 일시적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채무조정이라는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문턱을 낮추고, 회생의 기회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처럼, 이곳은 단순한 행정센터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센터가 들어서고, 수많은 소상공인이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